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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
2) 공공이사회제도 도입
4. 공무원 연금 특례 승계 인정
5. 기타 : 국회절차 상 문제
1) 졸속 상정
2) 위법한 법안심사소위 이관
Ⅷ.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연금문제
1. 현행 퇴직급여 처리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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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금융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강행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촉진하였다.
FTA협상이 개시된다면 미국은 또다시 이러한 분야의 추가적 자유화(특히 연금,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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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의 전화교환기 사례
나. 한국전력의 전력설비조달 사례
다. 한국가스공사의 펌프설비 조달 사례
라. 시장개방도와 공산품 물가지수와의 관계
마.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의 영향
바. 수입선다변화 제도 철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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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다.
2004 년 2 월 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재정경제부 차관 김 광 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한국은행 부총재 이 성 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재정경제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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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개편의 주요 방식인 민영화와 경쟁 도입이라는 정책에 따라 수력발전 정비부문은 인소싱하게 되었고 경비절감 및 예방정비 수행으로 고도의 기술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구성원들의 정비업무 기피에 따른 기술축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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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 이종원 외, 통일경제론, 해남
◇ 장원태(1999), 남북한 화폐통합의 문제, 북한경제포럼 편, 남북한경제통합론, 오름
◇ 한국경제확회(1992),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천방안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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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에너지협력논의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으로 확대하여 남북한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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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이런 초대형 광구를 낙찰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력 포스코 건설 등 에너지 플랜트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력설비 구축+ 원유개발을 조건으로 제시한 덕분이었다.
그 외에 일관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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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의 녹색 응전=도전
7. 녹색성장 이끄는 녹색소비
1) 녹색소비의 중요성
2) 우리나라의 녹색소비 실천방안
3) 글로벌 녹색소비 실천방안
4) CO2 저감하는 12가지 생활습관
8. 녹색도시의 개발사례
1) 대한주택공사의 ‘그린테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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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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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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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구미도시가스)
건축준공(市 허가민원과)
↓
공장설립완료신고(산단공)
↓
공장가동(기업)
<4공단입주 복합민원(인허가)현황>
기 관
업 무 명
소관부서
처리기한
비고
수자원공사
1)단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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