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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 지역 내 유휴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노인시설과의 별성은 금지하되, 소규모요양시설과의 병설은 허용하며, 이 경우 1개 건물에 소규모요양시설 1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 설치가 가능하다. 정부 보조금(기능 보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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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근본목적은 탈시설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설치하여 가족, 지역 사회, 국가가 노인부양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시설의 유형
소규모요양시설은 입소보호와 재가보호를 병행하는 시설로서 입소보호사업과 재가보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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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16%
▣ 연도별 시설확충 실적 및 계획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시설수(계)
919 개소
281
224
414
요양시설
344 개소
87
104
153
소규모시설
344 개소
96
65
183
그룹 홈
231 개소
98
55
78
정원
29,000 명
8,000
8,000
13,000
※ 재가시설은'06년~08년 동안 19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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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문
Ⅱ. 일반사항
1. 개요 4. 목적과 목표
2. 연혁 5. 중점추진방향
3. 조직기구 6. 향후발전단계
Ⅲ. 사업계획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 주간단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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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당 100평이하, 지원단가 : 1,805천원/평
○ 장비보강
- 요양시설(시설당) : 100,000천원
- 전문요양시설(시설당) : 200,000천원
※ 기능전환의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비보강 제외)의 지원단가 적용
2. 소규모요양시설
○ 신축 : 108평기준(356.4㎡)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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