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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 Ⅰ. 존엄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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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 Ⅰ. 존엄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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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또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첫 판례이다.
한국에서도 전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존엄사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측면에서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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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선택한다면 그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삶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자연사했을 사람들이 의학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 안락사(치료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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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법원이 존엄사를 허용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관한 헌법조문을 근거로 제시한 점도 잘못이다.
존엄사를 둘러싼 최근 논란의 핵심은 존엄사의 문제가 아니라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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