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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개념 및 유형
1. 비행청소년의 개념
2. 비행청소년의 유형
Ⅲ. 소년 경찰 제도
Ⅳ. 검 찰
1. 소년범죄의 처리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Ⅴ. 소년 법원
Ⅵ.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교육기관
1. 소년분류심사원
1)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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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를 경찰과 함께 담당
2. 검찰단계
- 검찰과 상호연계하여 범죄인,비행소년 조사활동에 개입 사회심리적 자료 검사를 제공하여 범죄인 및 비행소년을 이해 사건을 처리하는데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잇도록 조력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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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Ⅰ. 법률구조
1. 제도 소개
1) 필요성과 의미
2) 조직
3) 주요 서비스 내용
(1) 법률상담
(2) 법률구조
(3) 농어민 무료 법률구조
(4) 도시 저소득자 무료법률구조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Ⅱ. 선도조건부기소유예
1.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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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Ⅰ : 보호대상과 처우」, 청소년범죄연구(제5집), 법무부 보호국, 1987, 41면 참조.
54) 동지침은 1981. 1. 20 법무부 훈령 제88호로 제정된 것이다.
55)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해서는 강영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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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의 예방과 치료대책
1) 경찰의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선도
2) 청소년 풍기단속과 유해환경 정화
3) 요보호 청소년 보도현황
4) 검찰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3. 청소년비행에 대한 처우의 실태
1) 비행청소년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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