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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의 증가 추세
1.2. 소년법의 목적과 기능
1.3. 청소년 범죄의 특성
2. 청소년 발달 이론과 범죄
2.1. 발달적 관점에서의 청소년
2.2.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
2.3. 사회적 환경과 청소년 범죄
3.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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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만들 것을 가입국에 요청하고 있음.
1958년 7월 24일 제정된 소년법에서는 만12세 이상을 하한연령으로 규정한 이후 2007년 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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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폐지해도 소용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은 반대의 입장이다.
Ⅳ 참고자료
- 이혜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이슈와 논점, 2012
- 조서연, “소년법 개정 논의의 쟁점”, 이슈와 논점, 2017
- 조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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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와 법적 대응의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21.
박선주, \"청소년 보호처분 제도의 실효성 분석\", 사회복지연구, 2023.
김태영,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자료, 2023.
장혜경, \"사회복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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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외의 소년관련법제
본 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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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07.12.21 소년원 법에서 개정
✺ 개정이유
✺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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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5.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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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살인을 자행한 소년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소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세상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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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사법제도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률 감소, 재사회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3) 소년교정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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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범죄에 대한 지각과 책임 능력, 지적 수준도 따라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년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범죄소년의 범위를 낮추거나 최대한의 징역 기간을 늘리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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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비행예방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2. 개정 법률 설명
저연령 소년범 선도를 위한 촉법소년(범법소년) 연령 인하, 보호관찰 강화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활용 확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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