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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것을 규칙으로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사법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입법적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사법에 있어서도 구속요건의 개정을 통한 엄격한 구속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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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제정,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1187&chrClsCd=010202&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년법[시행 202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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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리실무, 서울: 법무부 보호과, 1999.
송광섭 외 1 명, 소년원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少年院 敎育의 現況과 改善方案),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윤옥경, 소년원법 개정과 소년보호정책의 방향,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
양종국, 소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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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의 선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매스컴에 대한 규제
매스컴에 대한 청소년의 범죄유발기능을 막기 위해서는 저질 프로그램 등 매스컴에 대한 법적규제, 언론감시를 통한 언론환경의 정화, 청소년 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스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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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 박상열(2010), 행형법개정의 의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국교정학회
▷ 박상열(2010), 행형법 개정의 의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국교정학회
▷ 박기석(2003), 행형의 이념과 실천방안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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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살인을 자행한 소년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소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소년범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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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전에 단기(6개월)로 소년원에 송치된 자에 대하여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자는 퇴원, 나머지는 임시퇴원 시켰으나 초단기는 1개월의 쇼크구금제도가 신설되었고, 단기는 1년 이내로 조정되어 해소되었다.
7. 비행예방센터에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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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청소년의 범죄와 피해를 막기 위해 한 가지 법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법들을 접목시켜야 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 할 때에는 관련된 법들을 항상 고려한 후 중복되지 않고, 그렇다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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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에도 국가에게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아동이 방치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동상담소 등에서 아동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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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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