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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933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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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론:제2개정판 ,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3
법제처, www.moleg.go.kr.
김옥빈, 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2021, 05,01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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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강좌론」 MJ미디어 김경우
「핵심사회복지법제론-제2판」 삼영사 박석돈
교정복지론 최옥채지음, 학지사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3. 성매매 관련정책과 관련법
4.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
5. 해외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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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구성 현황 3
<표 2-2> 비행 유형과 경찰조사 빈도 4
<표 3-1> 청소년 범죄 가족 관계별 현황 6
<표 3-2>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2004) 9
<표 3-3> 요보호아동 발생 및 발생유형 9
<표 3-4> 가출 청소년 현황 10
<표 3-5> 학생 범죄자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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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이해
(1) 시초적 범죄
(2) 순간적이고 잔인한 범죄
(3) 생활의 심리적 불안정
(4)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
2) 과제
(1) 치료감호소의 소형화와 분산
(2) 중간시설의 운영
(3)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과 연계망 구축
(4) 전문인력과 기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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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육성 정책의 의의
2)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3.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비교
Ⅲ. 청소년육성 관계법들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보호법
3.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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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의 동향
1. 현황
2. 청소년범죄의 분류별 동향
보호소년의 교정교육 현황
1. 소년원
2. 소년교도소
소년 범죄자 수용의 문제
1. 교정시설의 규모문제
2. 수형자 분류처우의 문제
3. 처우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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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법률ㆍ의료ㆍ청소년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교육 인력풀을 구성하여 활용한다.
② 효율적인 신고 및 처리를 위해 현재 기관별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 피해 신고ㆍ상담망의 단일화한다.
③ 경찰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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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⑨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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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도서출판 엠-애드, 2004.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1998.
김준호 외,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3.
김병후,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신, 한국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의 실태 및 대처방안, 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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