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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권리, 생각과 느낌의 권리, 모임활동의 권리, 배움의 권리, 일과 직업의 권리, 문화예술 활동의 권리, 정보접근의 권리, 민주적 참여의 권리 등이다
참고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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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이 확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성매수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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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대체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일곱째,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해 자활이 가능한 수급자를 지원하는 곳이며,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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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대체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일곱째,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해 자활이 가능한 수급자를 지원하는 곳이며,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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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보호와 사회복지의 과제. 강남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 워크샵.
김시업. 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은실 등. 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일 실태 및 방지대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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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들, 성폭력과 관련한 검거와 재판의 문제점, 피해자의 요구와 사법 체계의 요구, 가해자에 대한 치료방법, 근친상간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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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비롯한 행형법이나 소년법의 정신과국제 준척의 원칙
을 존중할 것이 요구된다. 더욱이 교정복지 영역의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은 물론, 사법과정의 절차나 적용범위 등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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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 등으로 다양화함.
(3)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통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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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선
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다. 사회적으로 폭력이 억제되고 비난받는 사회보다 묵인되고 허용되는 사회에서
폭력이 더 발생한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한 폭력적 행동은
여성이나 아동을 소유물로 간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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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급히 개정하여 '비 친고죄'로 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 청소년 성매매는 피해자나 그들의 부모, 그리고 피의자들도 대부분 관련법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이루어지지 않아 막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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