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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카.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타.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운영 및 지원
파. 드림스타트 및 아동발달 지원계좌 운영
하.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거. 요보호아동 상담보호 및 지원
너.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
더. 아동 관련법인 설립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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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이다. 둘째는 현재 분명히 도움을 요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 문제중심으로 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는 요보호청소년들이다. 그 구체
적인 대상으로는 비행 가출 미혼모 장애 약물중독 학교폭력 청소년들
이 포함될 수 있다.
*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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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해․치상
5.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
6. 보호자 간음 및 감호자 간음
7. 혼인빙자(위계) 간음
8.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9. 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특수강간등(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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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법적 규재를 통한 관여: 소년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드의
제반 조치도 비행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유흥장 출입금지, 금주, 금연, 환각제 사용금지 또는 도서, 잡지, 매스컴 등에 대한 제재는 비행예방에 기여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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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법적 규재를 통한 관여: 소년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드의 제반 조치도 비행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유흥장 출입금지, 금주, 금연, 환각제 사용금지 또는 도서, 잡지, 매스컴 등에 대한 제재는 비행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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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의 아노미 현상 .................... 9
3. 사회계층적 요인 ....................................... 10
4. 청소년 비행의 현황 ............................... 11
IV. 청소년 비행의 대책 ......................................... 12
1) 사후치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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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비행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a.유 전
b. 정서적 장애
2. 사회 구조적 요인
a. 가정의 결손(缺損)
b. 준거집단으로서의 교우집단
c. 학교생활의 아노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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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비행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a.유 전
b. 정서적 장애
2. 사회 구조적 요인
a. 가정의 결손(缺損)
b. 준거집단으로서의 교우집단
c. 학교생활의 아노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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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위원회
1급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조정
+1
반민족행위진상위
상임위원 1인을 차관급으로 신설
+1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을 단수직화(정무 또는 외무→외무)
△1
복수차관제
외교재경행자 및 산자부
+4
통계기상청
통계기상청장을 차관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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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관련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청소년행정체계는 중앙집권적이어서 청소년행정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업무가 중앙의 행정기관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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