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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Ⅵ. 결론
현재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개정움직임은 사회각층에서 그리고 활발한 찬반논쟁 가운데서 조금씩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어쩌면 1994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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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성매매 대상성인에 대한 신상공개
새로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청소년성매매의 대상 성인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조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 법의 도입이 공론화되던 초기시점부터 치열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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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② 이형호 유괴살인사건과 <그놈목소리>
③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아이들>
④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도가니>
3. 공소시효라는 면죄부
①공소시효의 정의
②공소시효에 대한 찬반
Ⅲ. 결론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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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열람 대상자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반쪽자리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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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의 문제점」, 소년법에 관한 제문제, 사법연수원, 1979, 491면; 강봉수,「소년법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Ⅱ : 소년사건처리절차」, 청소년범죄연구(제5집), 법무부 보호국, 1987, 56-58면.
52) 권태호, 「소년범에 대한 형벌의 효율성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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