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하 수도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 주거관련법
: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 주택건설과 연관된 법
- 교육관련법
: 특수교육진흥법, 의무교육, 사회교육 등에 관한법
- 고용관련법
: 최저임금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5.03.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구분>
구 분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적용법률
ㅇ소년원법
ㅇ행형법
처분청
ㅇ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ㅇ형사법원
처분의
종 류
ㅇ보호처분(벌금이하의 형에 해당 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2,400원
- 등록일 2019.01.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있다.
4.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현 운영방안과 문제점과 그 대책
[1] 현 운영방안
1. 소년원
가. 개황
소년원은 소년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10.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 외에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제도가 내려진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때에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2,700원
- 등록일 2024.01.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도에 퇴원하는 원생에게는 일반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이들의 자질과 비행행동을 과학적으로 진단하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10.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