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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수도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 주거관련법
: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 주택건설과 연관된 법
- 교육관련법
: 특수교육진흥법, 의무교육, 사회교육 등에 관한법
- 고용관련법
: 최저임금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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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구분>
구 분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적용법률
ㅇ소년원법
ㅇ행형법
처분청
ㅇ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ㅇ형사법원
처분의
종 류
ㅇ보호처분(벌금이하의 형에 해당 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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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제도가 내려진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때에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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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는 원생에게는 일반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이들의 자질과 비행행동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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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의 분류심사관이 하는데, 이때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교육자들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분류심사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소년부 법원에 통보하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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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2
2) 정치 형태에 의한 분류 ...............................................................................16
제3절 정치 리더십의 분석변수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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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행사하는 각종 유해업소들이 학교 정화구역에서조차도 산재해 있는 지금 이러한 비교육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에게 부당하게 영업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단속하여야 하며, 처벌 또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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