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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중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률은 5.3%와 4.0%로써 비행소년 선도 및 심성순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갱생보호활동
갱생보호는 범죄자에 대한 비강제적인 사후보호(After care)로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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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중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률은 5.3%와 4.0%로써 비행소년 선도 및 심성순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갱생보호활동
갱생보호는 범죄자에 대한 비강제적인 사후보호(After care)로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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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판결전 조사,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보호관찰소의 대표기관인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사무과, 관호과,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보호관찰소의 정원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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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탈선 방지
다섯째,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접수와 처리 및 조사·연구
여섯째, 청소년유익환경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일곱째,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간·시민단체 지원 및 대국민 교육·홍보
Ⅹ.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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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교도소에 복역.
집행 유예 일정기간 재범없으면 선고실효
- 선고 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 2년간 재범없으면 면죄.
(범죄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명할 수 있다)
- 무죄의 판결
-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
- 면소의 판결
- 제 1심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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