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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구금되어 있는 동안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형기 만료 및 실제 출소 시 사회에 대한 이질감을 감소하고 재 적응력을 키우는 데 의의가 있다. 중간처우제도의 내용은 교정시설 내에서 처우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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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4. 수강명령의 의의와 연혁
1) 수강명령의 의의
2) 연혁
3) 각국의 운영실태
5. 현행법의 수강명령제도
1) 대상자와 기간
2) 수강명령의 성격과 집행
3) 수강명령 프로그램
4) 수강명령의 집행현황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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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의 경우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약물수강명령은 개별상담과 사례관리가 부족하고 약물치료로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 전문치료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정시설에서 약물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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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행위에 대해서는 사회나 문화, 시대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대응이 존재해 왔지만, 10대 청소년 매매춘행위는 최근 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매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매매춘행위와 관련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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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2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④ 4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
⑤ 5호 처분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⑥ 6호 처분 : 단기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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