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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경호 ( Kyoung Ho Kim ) 한국청소년학회 | 청소년학연구 | 2003 Ⅰ. 서론
Ⅱ. 소년사건 처리절차
Ⅲ. 실태
Ⅳ.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소년법의 적용대상의 문제점
2.소년의 미결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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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다(행형법 제1조).
매년 교정시설 내 1일 평균 수용인원의 거의 절반 가량을 미결피구금자가 차지하고 있다. 미결피구금자의 과밀수용 및 처우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치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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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소년의 신병을 구속한다는 것은 미결구금상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형사법원에서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 그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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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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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소년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법 제61조)
바. 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이 소년에 대하여는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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