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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배, 한국노동연구원
◎ 현진권, 소득분배구조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현진권·강석훈,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경제학연구 제 46집 3호, 한국 경제학회, 1988 Ⅰ. 서론
Ⅱ. 경제위기와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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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 한 정책들은 외환위기 후 추가적인 소득불평등도의 상승과 빈곤층 비율의 증가를 막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표되는 저소득층의 지원방안은 대 상 계층의 근로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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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재분배가 소득분배정책에서 많이 활용된다. 소득결정 과정의 참여는 1차 소득분배로 시장 내 소득분배 기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최저임금이나 독과점 규제법 등의 수단으로 제시된다. 반면에, 시장경쟁체제에서 빈부격차와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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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쏟아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이다.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지나친 분배정책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보인다. 부동산 억제정책을 폈지만 우리나라 모든 땅값이 올랐고 이런 이유로 억대빈곤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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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 소득보장정책
1) 비갹출 그리고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가족수당, 보편적 연금
2) 갹출 그리고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국민연금, 질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보험
3) 비갹출 그리고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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