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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3. 종합소득공제
4. 종합소득세율
5. 가산세
6. 양도소득과의 관계
7. 부동산매매업
8. 주택신축판매업
9.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과세
10. 부동산임대소득의 의의
11.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12. 총수입금액
13.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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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8.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기본구조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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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종류
≪ 그 림 ≫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 중 략 … ≫
□이자소득, 배당소득 : 금융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상 이자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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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공무원, 군인등이 받은 각종 장애연금, 상이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 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의 범위는 광범위한데 요약하자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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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주요 특징
3. 소득세의 과세 형태
4. 종합소득금액의 산정 방법
5. 금융소득의 정의
6. 배당소득의 개념과 계산
7. 사업소득의 범주와 과세
8. 근로소득의 정의와 처리
9. 연금소득의 분류와 과세 방식
10. 기타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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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적용상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므로 과세소득 계산에만 미치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조세포탈범 처벌의 문제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부인금액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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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도입논란
▶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 용산개발 무산
▶ 진주의료원 폐업
▶ 버진아일랜드 탈세 논란
▶ 대체휴일제 도입
▶ 남양유업 사태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인턴여성 성추행 파문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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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제도(인적공제제도) - 주소지(소득발생지 X) 과세제도
?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
- 국적무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
- 주소 O : 국외 근무 공무원,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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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별지 제36호서식(2))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ㆍ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호서식)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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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지연손해금)× (1-80%)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0%
② 위탁자(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수익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일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법인세법 제73조) 위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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