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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편, 현행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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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② 근로소득 ③ 기타소득 ④ 부동산임대소득 ⑤ 산림소득
답. ⑤ (소법제 23조)
12. 다음은 기타소득을 열거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상금, 사례금 ② 복권당첨금 ③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소득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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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비교, 한국세무사회, 2011
손혁 외 2명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무형자산 관련 세법 규정의 개정방안, 한국세무학회, 2010
서여정 / 소득세법 개정해 소득공제 기준 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성승제 / 주세법 체계개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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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시장가격·정상가격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상속세법
소득세법 1. 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
1)상속·증여세법
2)소득세법
2. 주당평가방법을 두가지 세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적용한 이유(추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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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으로 정의하고,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파악해 순자산의 증가된 부분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 또는 우발적 성격의 소득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여 과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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