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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①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②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월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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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①기존의 주민세 소득세할처럼 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포함(농업소득도 포함)하는 방안과 ②지역적 귀속성이 강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양도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이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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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할: 소득세할액의 10%*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 -표준세율의 50/100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재산세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중 시,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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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할을 자치구세로 함.
- 제4안 :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소득세할을 자치구세로 함.
대안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세목 가운데 제외된 세목은 도시계획세, 농지세, 면허세 등이다. 이들 세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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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이 되므로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세의 정산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민세의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에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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