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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는 하나 가계의 소비자금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현행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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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가 되는 시기
㉠ 거주자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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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첨부하여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소지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그리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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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Ⅵ. 양도소득세 납부
1. 확정신고자 자진납부
감면세액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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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1) 중간예납 납세의무자
중간예납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는 소득세중간예납의
무가 있으나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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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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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시의 국민채권 매입 부담 경감, 주택 구입자금 출처 조사 중단, 재당첨 규제 완화, 채권 입찰제 폐지, 청약예금 가입자격 기준 완화, 청약 배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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