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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의 국민연금 참여유인이 저해될 우려가 있지만 노인의 빈곤상황은 젊은 계층의 상황보다 더욱 더 심각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최저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 향상되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10. 사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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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서울시를 중심 으로, 사회복지정책 vol. 37 p193-21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오근식, 2003, 유족연금 급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 센터.
우해봉, 2008,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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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 국제노동브리프 3호
- 최현수, 2001년 3월, 미국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 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빈곤감소효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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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체계의 적절한 포괄범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현재 장기적 구조전환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 복지체계의 지형 변화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석상훈(2010).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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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인종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또다른 표현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빈곤은 불안정노동으로부터 배태되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빈곤이다. 하지만 신용팽창을 통해 소비수준이 유지됨으로써 소득감소가 은폐되고 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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