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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2. 정부 부처간의 논란 (저출산 대책관련)
3. 참여연대의 입장
4.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
Ⅴ.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1. 외국 아동수당제도 도입배경 및 발달
2. 외국의 아동수당 제도 현황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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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2007). 한국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욱(2004).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장과 재분배 역할. 한독사회과학논총.
김진욱(2010).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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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앞으로의 국민연금 개선에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이동열, 최웅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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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및 한계
1) 효과
(1) 경기 활성화 효과
(2) 선별에 따른 효율적 행정비용 지출
(3) 기본소득을 통한 사회안전망
2) 한계
(1) 소득재분배 역할에 위배
(2) 사각지대 발생
(3)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
(4) 과도한 재정건전성
Ⅲ.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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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
삼성경제연구원; www.seri.org
-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 (2007.3.28); 한국 조세연구원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분석틀의 이론적 고찰
Ⅲ. 국민연금의 형성과정
Ⅳ. 현황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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