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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고용 재분배자로서의 기능은 새롭게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일자리 제공이 최선의 복지가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기존 노동력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기제로서 복지기능은 약화되는 반면, 상품화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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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공급하고, 세금이나 규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 실패의 다양한 피해를 해결하는 ‘치유자’로,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만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분배자‘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제 변동을 최대한 안정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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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하고 이러한 활동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연출될 수 있도록 정책들이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4. 국민적 여론청취를 통한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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