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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제와 부양의무제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개인적, 사회적)준비를 위한 개인적 정책적 차원의 조치 등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무엇보다 노후소득보장에서 빈곤완화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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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제 개선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이현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이병희 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한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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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장 큰 재산액을 차지하는 주거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 자체의 비중도 확연히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사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빈곤한 자들에게는 주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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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제도의 핵심내용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시행방안을 확정하였다. 이 제도는 제도 자체만으로 보면, 기존 이원화된 기준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안은 이대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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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지만, 수급자 선정에서 소득 및 재산의 이원적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제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현재 급여체계가 Al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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