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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도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을식, 강정한, 조무상, 김숙영, 송준모, 유정균, 이성우, 배영임, 최성환, 유영성, 김재신, 신혜리, 박민지.(2020).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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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쓴 청년들 \"만족도 100점 만점에 77점\">, 2019.09.08.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617HNBB>
9.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재난기본소득, 경기회복 ‘마중물 효과’ 있다”>, 2020.05.0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0511470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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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I, 2020
김을식 외9,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전략정책연구, 2020
김신영 저,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제문화기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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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의 일종인 지역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현황을 보더라도 기본소득이 국가의 의무인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더라도 이는 단기적일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평생 보장할 수 있다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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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책은 한국 복지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2015년 성남시에서 시작된 청년배당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되고, 코로나19 시기 재난기본소득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모델이 된 것은 그의 선견지명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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