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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계산식: 본세＋가산금(본세의 5%)＋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1. 재산세
2. 도시계획세
3. 소방공동시설세/농특세
4. 지방교육세
5. 자동차세
6.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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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 방호과, 예방과, 구조·구급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재난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방예산(2001년 기준)을 보면 1조 332억원(국비 144억원, 지방비 1조 188억원) 정도이며, 공동시설세는 3,517억원(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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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재정문제 역시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지자체 소방 총에산 3조260억 가운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통교부세 총액인건비 1조7266억과 지역자원시설세 8808억원을 국세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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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세의 납세지는 건축물선박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도이다
6. 과세기준일과 납기
소방공동시설세의 경우 재산세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다.
7. 납세고지
소방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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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세의 세율인상이 필요하다.
특히, 소방예산 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처음 공동시설세가 도입된 61년에 80%였던 것이 81년에53.4%로 줄어들더니 급기야 2000년에는 36.3%로 감소했다. 이후에도 줄어들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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