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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권리에 대한 제한을 없애게 되는 행위이다. 이는 소방행정 객체에게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됨을 보이게 된다.
2) 부담적 행위
-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를 하거나, 각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행위를 말을 한다. 이에 대한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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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상의 문제점의 유무에 대하여 규명한다.
(1) 화재와 관련이 있는 방화관리체제 및 소화계획, 자위소방활동과 관계되는 문제점
(2) 화재와 관련하여 행정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항
(3) 발화한 방화대상물의 과거의 화재발생상황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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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조직 및 소방행정의 문제점
1. 소방방재청의 문제점
2. 국립소방과학연구소의 부재
3.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Ⅵ. 소방조직 및 소방행정의 발전방안
1. 정부조직 개편
2. 국립소방과학연구소 설립
3. 의료지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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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경고, 조치명령을 발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업소는 그 명단을 국민에게 공표한다.주32) 이러한 방화기준합격표시나 소방법위반공표제도는 행정상의 공표의 일환으로 명예를 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와 같은 유교적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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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2003
2) 강신광, ISD모델을 이용한 소방안전 교육체제 및 내용개발에 관한 연구, 제2호 소방연구 논문집, 2003,
4. 관련 사이트
1)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2) 어린이안전학교 (http://www.go119.org)
3) 한국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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