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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단 외에 소방본부, 소방서 그리고 소방훈련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시정촌에서 부담토록 하는 등 시정촌 소방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두드러진 경향으로서 고베지진 이후 소방행정의 광역화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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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3-235.
천대승(1997), 재난관리행정의 이론과 문제점, 고시연구, 6: 14-25.
소방관계법령집, 국가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지침, 중앙인사위
최종태(1997), 소방학 개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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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과학연구소의 설립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소방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체계를 확립한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계산을
지키는 소방행정이 연구 없이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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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조직설계(안)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9). 재난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소방청 신설을 중심으로. 「법제현안 제99-9호(통권 제94호)」.
김동욱. (2003).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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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육성, 종합방재정보시스템의 구축용이 및 사회복지 증진과 국민생활소방 구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동욱. (2003).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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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50년, 나남출판사
- 서동원(2002), 재정개혁의 성과와 반성 및 향후과제, 정책기획위원회 내부토론자료
- 박우순 외(2002), 정부조직진단,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 안희정(2003), 한국의 소방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행정학회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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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법의 이론(학연사, 1982), pp.465-466.
2. 소방조직상의 개선방안
1) 소방청의 신설
[214]
_ 소방청행정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소방청의 신설이 바람직하다. 민방위청으로 총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으나 민방위와 소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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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공무원에 있어 근무기피 부서이므로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결론]
5.1 소방/방재 조직 체계의 미래
5.1-1 전문가의 관점 : 소방방재본부
위의 조직도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이신 주효진, 김옥일 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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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로 취급하고 있고, 미국·프랑스에서는 가스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소방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끝으로 소방청 신설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나, 외국의 소방행정체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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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2012),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안전정보(www.safetyin.co.kr), 2012년 7월 31일자 보도자료.
안창근(2010), 소방행정체계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윤여규(2000), 최신 응급의학, 의학문화사.
이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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