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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책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정책은 각 행정부처별로 그 소관사항을 집행하고 있다.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안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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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사를 반영할 권리
5. 보상을 받을 권리
6.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Ⅴ. 소비자문제의 본질
1. 소비자정보의 공급측면
1) 소비자정보의 과소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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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협의회
* 유두련(1991) - 가정생활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문제, 소비자학 연구
* 이득연 외(1993) - 소비자 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 집필 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 최병선(1990) -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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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2. 위의 1번 과제에서 제시한 3가지 소비자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각 소비자문제에 대한 소비자문제해결을 위한 주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시오
1) 기업의 역할
2)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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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선택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수요자가 선택하는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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