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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지 않음)
완전면세
(매입세액이 환급되므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이 면제)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
목 적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이중과세방지(소비지과세원칙)
수출촉진
적용대상
기초생활필수품
보건교육과 관련된 재화, 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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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지 않음)
완전면세
(매입세액이 환급되므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이 면제)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
목 적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이중과세방지(소비지과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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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기초생활필수품
보건교육과 관련된 재화, 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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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체의 공공성에 따른 면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정부업무 대행단체(별정우체국, 농협 등)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정사업조직 소포배달 용역 제외)
*과세객체의 용도에 따른 면세: 국민주택과 동 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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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원칙-소비지 과세 ③ 소비지 정의-실행장소를 주기준(×)
④ 소비지-소비자의 위치를 주기준, 실행장소를 보조적기준
⑤ 국제서비스 거래와 부가가치세-중립성, 효율성, 확실성, 단순성, 효과성, 공정성, 유연성 등
⑥ 새 주제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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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답] ④ 부가가치세제는 과세대상인 재화 및 용역의 거래액에 대한 과세제도이다.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국세
② 직접세
③ 소비지국 과세원칙
④ 전단계 세액공제법
[ 답] ② 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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