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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지방자치법규
1. 조례
2.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Ⅳ.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재정
1. 지방재정운용의 현상
1) 자체재원
2) 지방교부세 제도
3) 국고지출금 제도
4) 지방채 제도
2. 지방재정 운용상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자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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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재정 자립도 제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더욱 실질적인 자치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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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제도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재정분권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 자치권 확보,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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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제이, 김재호 외 3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12.01.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국고와 지방비)금의 차이로 인한 비균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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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정의
제 2절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제 3절 지방재정의 특징
제 4절 지방재정의 기능
제 5절 지방재정의 중요성
제 6절 지방재정의 현실과 문제점
제 7절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제 8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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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계명사, 1992.
3. 김기옥, 지방자치행정론, 법무사, 1992.
4. 김용구, 도시계획개론, 박영사, 1981.
5. 감사원〈감사〉지. 1991 봄호.
6. 감사원, 1991년도 감사연보,1992.
7. 지방자치제하에서의 바람직한 지방재정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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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의미와 과제”
- 2005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확보 및 정책의 주요 방향설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2)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3) 분권화에 따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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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 지역문화의 창조적 자립을 지향하며, 김문환
*지역축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2001년도 국정감사(문화관광부) 정책자료집 5, 정동채
*새 옷 입고 세계 도자기 한자리에…, 문화도시문화복지, 한국문화관광적책연구원, 김봄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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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서비스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재정 갈등 문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정책 집행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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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2007.
김순은,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2.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문제점
3.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개선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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