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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정 수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 3장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재원의 보강은 지방의 경제력,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세계화와 지역화 시대에서 지방재원의 보강이 만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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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한국행정학보, 2000.
김성종신주연,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연구, 공공정책연구, 2003.
손희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1999.
손희준 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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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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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가능한 경우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과세 분야에 대한 국세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활동의 성과가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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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전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과 유사하지만 첫째, 일정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일반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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