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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9
1. 기초의회 운영현황 9
1). 의회의 소집 9
2). 의회의 회기 9
3). 회의 운영 10
4). 속초시의회 안건처리 현황 10
2.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 12
1)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통제의 문제 12
2) 열악한 재정문제 12
3) 대의 기능의 부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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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의 관계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숙된 시민사회의 뒷받침이 이루어 질 때 한국의 지방자치가 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서울: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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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12
▶ 지역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 방안-조석주 외 1명(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0.12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제와 방향-최봉기(계명대 행정학과)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 3의 길- 박상필(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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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의 문제점
Ⅵ. 향후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내실화 과제
1.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 및 공급규모 확대
2. 신용대출의 확대
1) 장기저리 자금의 확보
2) 대출취급자의 면책기준 마련
3) 신용대출 취급기준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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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대개혁 요구
1.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제도의 폐지 내지 대개혁
2. 지방정부의 의회와 단체장간 권한과 기능조정
3. 중앙정부중심의 조세체계와 재정제도에 대한 대개혁
4. 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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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역 내 특성을 고려한 자치법규 입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가 실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규의 현황·문제점」, 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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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뉴 거버넌스와 경실련 운동의 방향
2) 부동산 문제 집중·정책화
3) 정치적 중립·전문가 확보
4) 경실련 운동의 관리상 문제와 효과적인 관리 방안
가. 기본적인 문제
나. 조직
다. 인사
라. 재정: 시민, 회원 회비 중심
마.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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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IMF 위기를 넘어 다시 뛰는 한국경제 -지난 4년의 성과와 과제-. 재정경제부. 2001
정운찬, 조흥식.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주성환, 김진욱, 민동기. 한국경제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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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GO 지도자 총연맹 사이트(
/) Ⅰ. 정부조직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1. 정부조직개관
2. 지방행정제도
<작은 정부의 구현방향>
II. 한국의 작은정부의 구현에서 드러난 한계
III. 한국에서의 작은 정부의 구현 방향
1. 서구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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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와 수도권정책의 재정립과제에 관한 세미나 발표논문, 1996
* 이우종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과제와 방향,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0
* 정창무,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 2003
* 최상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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