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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방향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환류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동기(2003),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서울 : 법문사.
김한걸(2005),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향후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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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관계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Ⅱ 본 론
제1절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와 종류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제3절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제4절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의 우수 혁신 사례
제5절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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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2)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2. 인천광역시 및 구.군의 현황분석
Ⅴ. 경험적 분석,세원조정방안 및 본 연구의 몇 가지 제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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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제6권 제2호, 1997.
권강웅, 지방세의 현황과 장기발전과제, 지방행정, 97 제3호, 1997.
김종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실태와 문제점, 지방재정, 16권 4호, 1997.
김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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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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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범위 및 연구방법 1
II. 본론 1
1. 지방자치의 정의 1
2. 지방 의회 제도 2
3. 일본의 지방자치 체계 4
4. 일본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사례 4
5. 일본 지방의회의 문제점 8
III. 결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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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분석.한국지방재정학회
모지환, 이중섭.2010년.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 사회보장 학회
이희봉.2007년.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과 향후 수요전망.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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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목표는 지역의 안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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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회
○ 최호윤(2010),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사회적기업연구원
○ 황상원(20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한세무협회
○ 한영은(2012),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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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부의 재정력 수준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영춘 (2009). [우리나라 지방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오동호 (2008). [새 정부의 지방세제 운용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상돈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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