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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 2020 하승수, 주민소환제도의 특징과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 시민사회와 NGO 제4권 제2호(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pp. 77-103, 2006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 2) 주민소환투표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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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마케팅 요인과 전략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이영희, 기업유치와 지방세의 연계 강화 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전계영, 지역주민의 지방정부신뢰 영향요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9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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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전략\", 「지방행정」,200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순은,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혁신』, 2003, 도서출판금정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 2007, 대영문화사 이규환,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발전방향」,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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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하에서 하나의 행정체계를 양보다는 질적으로 효율성과 능률성을 겸비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도시문제, 1997.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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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해결방안 연구: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김종원. (2006).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천안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 Ⅰ.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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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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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개편 및 징세 노력의 강화에 기초한 자율적 지방세원의 기반확대방안으로 나눈다.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세자주권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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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같이 주세의 양여비율을 상향조정(80%→100%)하는 경우 약 4,100억원내외(주세징수추계액 기준)의 재원이 추가로 지방으로 양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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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원기반이 넓은 소득 및 소비관련 조세를 지방세체계 내에 흡수하여 지방세의 수입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조세체계는 현재의 국세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세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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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 ---- 첨 부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총계 및 순계비교 (2007, 재정연감[예산편]) Ⅰ 서 론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관계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Ⅱ 본 론 제1절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와 종류 제2절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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