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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내에 권리확인신청을 받고 권리확인을 한 후에 분배절차를 진행시킨다.
(3)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 신고 기간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집단소송판결에 의한 권리실행으로 얻은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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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 변호인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종류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 형사소송의 구조와 변호인
(2) 변호인제도의 강화
Ⅱ. 변호인의 선임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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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제182조). 판례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다.
㉢ 공시송달: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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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등】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등】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제11조【보조인의 신고】
제12조【법정대리인등의 변호인 선임】
제13조【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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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보조인에게는 변호인과 같은 광범위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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