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이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14일 내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
|
|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제2절 항소
Ⅰ. 항소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이다
Ⅱ. 항소심의 절차
1. 항소의 제기
(1) 항소장의 제출
|
|
|
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즉결심판의 효력
- 확정된 즉결심판은 형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형의 집행
- 즉결심판에 의한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집행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
|
|
|
법 등 형벌 법규의 적용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 형사소송법
-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을 규율
○ 기본 구조
- 규문주의 : 법원 스스로가 소추, 재판 담당
- 탄핵주의 : 소추와 재판의 분리
※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2. 소송의 주체
|
|
|
법관에 대하여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도록하는 역할
b. 자백편중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
③ 적용범위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 적용, 즉결심판사건과 소년법에따른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3) 공판조서의
|
|
|
형사법상의 "경한법의 원칙" (Principe de la lex mitior)이 적용되는 이유에서이다.
주35)
독일의 경우 연방법무부 제2국에 국제형법담당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주의 법무부 및 각급검찰청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전담부가 설치되어 있다. 박한철
|
|
|
사례3. 서울중앙지법 2006.4.7.
4. 여성부, 가정폭력 실태 조사 발표 -2008.4.21
5. 사례4. 다문화 가정폭력
6. 사례5. 언어적 가정폭력의 사례
Ⅴ 개선방안
1. 개선방안
2. 현행 가정폭력관리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의 강화방안
|
|
|
법원의 재판경정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446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항소절차에 관한 규정이,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43조).
형사소송법상 결정·명령에 대한 상소·항고는 성질
|
|
|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제1편 刑法의 一般理論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
|
|
법원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비공개증거조사에서 일단 비공개로 분류된 문건은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며 봉인되어 법적 관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4.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주체
대통령의 특권으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