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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남성의 성염색체 구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변성증(성전환증)이란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데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유만을 가지고 곧바로 법적인 성을 결정하는 호적상의 성을 \'여\'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3) 대법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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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가 이반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텔 또사동이나 대동인 같은 단체는 이반단체 이지만 친구사이나 끼리끼리는 이반 단체가 아니라 게이 단체, 레즈비언 단체인 것이다.
성적 소수자
- 주류인 이성애에서 소외된 성적 지향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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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와 관련된 ‘사랑’으로 다른 예를 들어본다. 사랑의 관점으로 사촌끼리 결혼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오직 근친간의 관계로 발생한 장애 아이의 출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다른 예로 어머니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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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이고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성애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연스럽고도 숭고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단지 나와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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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들을 인정하는 사회의 인식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법안을 만들고 이를 시행한다 해도, 사회적 편견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런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방 적인 편견과 우려를 버리고, 우리도 좀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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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태도이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회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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