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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소수의 구분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차별과 편견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으며 그것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과 집단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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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와 동성혼인의 문제
Ⅴ.결론
-제5장 종합적 결론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주최 강연 내용
☆ 동성애자 인권 관련 설문조사 내용
☆ 동성애자 인권연대 정욜과의 인터뷰
☆ 본 발표 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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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 36395호
5. 대법원 1998.7.14.선고 96다17257호-(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오보사건 - 앞서의 고등법원 상고심 판결)
6. 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호(이른바 산업스파이 오보사건)
Ⅷ. 노숙자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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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차별적 언행
- 성 정체성을 매개로 한 수사 과정 상의 불이익
- 구금 시의 문제
- 게이에 대한 함정 수사
-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
2) 대안
- 인권 침해 사안으로써의 문제화
- 정확한 실태 조사
- 공정한 수사의 지평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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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해석
(1)기존 국내의 판례분석
①법적으로 수술 후의 여성으로 인정한 판례(호적정정을 승인해 준 판례)
②법적으로 수술 전인 남성으로 본 판례(호적정정을 불허한 판례)
③ 반론 및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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