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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에 있어 어느 누구도 반대명부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소액주주도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의 다수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뛸 수 있도록 채찍질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러한 운동이 큰 기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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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현황과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정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소액주주협의회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함.
- 이상의 제도개선안은 지배구조의 선진화ㆍ효율화를 위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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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형식적인 규정일 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으나 우리 경제의 발전, 회사규모의 확대, 회사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이유로 대표소송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향후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종래 소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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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사외감사제도의 도입,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기업공시제도의 정비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그중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조직에 있어서 한국의 기업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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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에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이나 대주주들에게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은 거의 같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들 다수의 소액 주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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