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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분산과 전문경영이 좋은데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보다는 재벌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상의 구조적 문제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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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배구조 관련 쟁점
Ⅱ. 포철의 특성 및 민영화의 필요성
1. 포철의 현위치
2. 포철 민영화의 필요성
3. 민영화 이후 사적독점 문제 해결 방안
4. 민영화의 시기 : 산은 지분 완전매각의 시점
Ⅲ. 효율적인 소유분산·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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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집중까지도 이제는 성장과 효율성의 근원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과 소유분산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정부개입의 약화 = 시장기능의 강화'라는 작금의 지배적 논리가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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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분산정도,
재무구조 건전성, 전후방 관련 효과, 기술융합화)에 적합한 복수의 기업을 신고
주력업종 내에서 전후방 관련 효과, 기술 융합화 효과가 있는 소수 기업 선정
주력업종 및
기업수
주력기업 3개 이내
주력업종 3개 이내 주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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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결정요인에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전에는 주식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주주의 지분소유를 상장 당시의 지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정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최대주주지분율을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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