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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理論(특히 因果關係에 關한 理論)을 그대로 모방 내지는 답습해 온 것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_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比較法의 必要性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특히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우리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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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처벌과 미성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201
1. 규제대상 201
(1) 규제대상에 대한 定義 201
(2) 행정입법에 의한 구체화 202
2. 규제방법 202
(1) 제시, 교부, 임대, 판매 등의 금지 202
(2) 광고의 금지 202
(3) 병과 202
(4) 포르노적인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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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제한의 정당화요인으로서의 동의
IV. 규율모델로서 독일의 관련규율에 대한 검토
1. 비디오감시에 관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규율이 행해지기 이전의 법적 상태
2. 비디오감시에 관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규율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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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주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Ⅵ. 結語
독일 불법행위법과 우리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개관하여 보았다. 불법행위법에 관한 독일민법전의 규정에 있어서 그 특징을 요약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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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급인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3.4 건설에서의 하자책임 관련 문제
3.5 소결
4. 하자에 관한 수급인 책임 및 제도 개선방향
4.1 하자책임의 일원화
4.2 손해배상의 범위
4.3 하자 책임의 시점
4.4 하자담보의 방법
5.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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