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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 영향받은 바 큰 것 같다.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 통설은 그러한 독일민법을 비판없이 수용한 결과 독일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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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의 손해라는 개념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일본의 판례와 같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우리 민법 제393조는 독일의 위 相當因果關係說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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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 영향받은 바 큰 것 같다.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 통설은 그러한 독일민법을 비판없이 수용한 결과 독일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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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구 민법이 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었지만 현행 민법은 상당한 수정을 가해 오히려 표시주의에 가까워진 것도 게르만법의 표시주의를 합리적으로 조화하여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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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또한 독일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율하고 있다.
ⅰ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물건의 매도인은 위험이전시에 물건에 그 가치 또는 통상적 사용이나 계약상 전제된 사 용에의 적합성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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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되어야 한다.
5) 공신의 원칙이 준용되는 범위
공신의 원칙은 진실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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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은 파탄주의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구체적인 가혹조항을 두어 가족의 복지 차원에서 이혼을 제한하는 입법을 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민법 역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어서 축출 이혼의 문제나 협의이혼(파탄주의)과 재판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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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취득시효의 대상을 미등기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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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대만
5. 일본
6. 외국의 토지규제제도의 시사점
제 Ⅲ 장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내용과 운용현황
제 1 절 토지거래허가의 대상 및 규제구역의 지정
1. 토지거래허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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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법문사, 2001.
김창종, "직무발명”, 「지적소유권에관한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56집, 법원행정처, 1992.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03.
송호찬,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발명자의 권리와 의무”, 「제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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