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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주거환경 및 재건축
-명칭 : 사업계획승인
-인가권자 : 건교부장관(시도지사 위임)
모든 정비사업 인가 절차 통일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동의요건 : 토지면적 2/3 토지 및
건축물 총수 4/5(조합시행 재개발 및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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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시기능의 다핵화를 실현하는데 기여
지 구 면 적
기 준 (안)
주 거 지 정비형 : 20만 ㎡ 이상
중 심 지 정비형 : 5만 ㎡ 이상
신시가지 정비형 : 30만 ㎡ 이상
12) 종합계획수립이 가능토록 뉴타운사업의 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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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다.
-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개발은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었던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측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강북의 강남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보존가치가 높은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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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 감독자(점검반)의 현장방문이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 6. 제81조 제2항(자료공개, 보존 등)을 위반한 조합 및 정비사업 전문 관리자의 임직원은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86조).
제 87조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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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으로 국내시장의 수요가 매년 약 30% 이상 증가함. 따라서, 매년 수천억원대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ㆍ 외관 및 구조 : 외형 및 외관, 부품 및 부속품 조립상태, 내부배선 및 구조 등
ㆍ 안 전 성 : 부식성, 견고성, 환경성 등
ㆍ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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