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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제8조 ②)
o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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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비해 공익성이 큰 프로그램을 방송할 의무나 압박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사영방송에 대한 특혜로 반드시 바꿔야 할 과거의 유산이다. 그 뿐 아니다. 사영방송은 모기업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주는 방탄막이로 이용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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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정부출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미만을 출자한 기업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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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방송산업의 전망과 디지털 방송영상산업정책의 기조
방송산업 구조의 변화로서는 우선 방송의 디지털화, 방송·통신기술의 발전 등 방송환경 변화로 인해 방송산업 전반의 구조개편이 진행중이며 이에따라 방송·통신의 융합,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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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방송하는 이외에 지역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정시 방송시간은 하루 19시간, 지역방송의 하루 평균 방송시간은 1시간 50분 정도이다.
2) 민영방송
중파국 47개사(텔레비전 겸영 36사), FM국 49개사, 단파국 1개사 등 총 9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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