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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규제범위
기술정책
콘텐츠 사업 육성
방송사업자 허가 및 규제
통함기구에
대한 의견
현 분리규제체제 유지하는 선에서 융합서비스 도입
규제만 담당하는 통합기구
모든 유관기관을 총괄하는 통합기구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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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조와 질서 그리고 시장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나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비판과 매체 간 균형발전 및 공정경쟁을 명분으로 민영방송 또는 뉴미디어 방송의 시장 확대를 주장하는 양 측 간의 대립보다는 각각 시장 확대를 추진하자는 정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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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통신융합 서비스들을 기존 법 틀 내에서 허용하거나 제한하게 되면, 현재의 방송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유지 정책(status quo policy)’이 지배하게 된다. 즉, 지상파DMB와 같이 지상파 방송 기득권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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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특정인간의 쌍방향 송수신(1대1)을, 방송은 공중(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직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향 송신(1대N)을 중요한 개념징표로 하고 있으며, 보호법익에 있어서 통신은 보편적 서비스제공과 통신내용의 비밀보호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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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방송의 구분이 없어져 사실상 하나로 합쳐지는 데에는 전통의 차이, 시장 요인, 다른 정책 및 규제의 차이, 기존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2. 통신ㆍ방송 융합에 따른 시장 변화
o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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