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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통신 통합 기구의 필요성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제 더 이상 논의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Ⅷ. 결론 및 제언
현행 통신방송규제기구 및 규제법제도는 전통적인 통신방송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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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위원회 규제는 CATV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방송영상 정책 결정권이 사실상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지만 뚜렷한 구분이 안돼있어 혼란이 심각하다.
방송위원회 운영방식의 투명성, 공개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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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특히 공영방송의 독과점 논의와 관련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 사항은 궁극적인 결론이 매체 간 윈(win)-윈(win)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 대 케이블·위성사업자간의 비대칭적 규제와 공영방송 대 독립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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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책, 방송연구
이성춘(1993), 한국 방송산업구조와 프로그램 선택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이상우(2003), WTO체제하의 방송산업 변화에 대한 연구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현대원(2002), 다채널 다매체 시대 방송정책 수립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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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민영방송 규제는 방송국가협정(제3장)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각 주의 방송법을 통해 규정되어있다. 민영방송 규제의 중심이 되는 기구는 ‘주(州)매체관리공사’라고 번역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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