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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진 외 3명 저 | 나남 | 2010.03.05.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 세모녀 사건과 그것의 영향에 관하여
2.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의미하는 우리사회 안전망의 허점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기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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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5년, 아직 못 푼 빈곤의 숙제 “수급자 떨어뜨리는 게 그들 임무 같아”…가난 외면한 복지행정“ 경향신문, 2019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902190600035
보건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보건복지부, 2019
강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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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본질
1)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2)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본질
2. 관계 법령의 한계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한계
3.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한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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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 포괄하는 범위, 목표에 비춰볼 때 기초법은 그 자체로 한국형 빈곤복지에 가장 가까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각도에서든 그 제도가 빛날 수 있도록 면밀이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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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사회안전망을 협의의 관점에서 보면 Gilbert & Terrell(1998)의 사회복지에 대한 잔여적(residual) 관점과 제도적(institutional) 관점으로 구분한 정의에서 잔여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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