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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는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이 개인의 몫을 완전히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가 나서서 복지제도를 정립하고, 제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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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사건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발견되지 않으며, 당시 문제가 되었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급여체계의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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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란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쟁점
2. 본론 : 세 모녀 3법이란
(1)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2)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3)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
３. 결론 : 복지 사각지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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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는 해결 방법 인 것 같다.
Ⅳ.참고문헌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외(2013)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구인회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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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에 걸친 사회보장제도의 확장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 국민들이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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