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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제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제안점
첫째, 개별 수강명령프로그램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물론 재범율의 감소로 봐서는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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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제도의 현황과 개선책, 한국교정학회
* 이엽(2009), 충고와 도덕적 명령이라는 켤레 개념을 통해 고찰한 칸트 윤리학의 지향점, 한국동서철학회
* 최호진(2011), 사회봉사명령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주준호(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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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기존의 형벌보호관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강명령이 비구금적 형벌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독자적 제도로 수강명령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 대신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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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시설은 단지 비행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약물남용 또는 교통사범 등의 수강전문기관으로 활용 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다.
Ⅴ. 맺는 말
_ 지금까지 수강명령제도가 보호관찰제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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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 및 친권제한을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vol 11(2), pp149-177.
박소현(2006). 상담을 통해 본 가정폭력의 실태 및 법적 보호 강화 방안. 가족법연구 vol 20(1), pp. 439-470.
박종선(2011).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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