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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산권의 정당보상원리와 실정법상 문제점 검토, 한국외국 어대석사학위논문, 1995.2 1. 서론
2. 본론
(1) 사회급여수급권의 개념
(2) 사회급여수급권과 주관적 공권
(3)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개념
(4) 사회급여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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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제2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제37조 제2항 후단), 청원권(제26조), 재판 청구권(제27조), 형사 보상 청구권(제28조), 국가 배상 청구권(제29조), 손실 보상 청구권(제23조 제3항), 위헌 법령 심사(제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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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대표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금가입자들의 위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참여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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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 지침의 확정에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을 대폭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통계2
2003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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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④ 또한 판례에 의하면 그 관습법이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리
- 조리란 사물의 본성 또는 도리, 자연의 이치를 의미
- 법률이나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법의 흠결이 잇을 때에는 재판의 준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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